[단독] 한전 산하 발전사 석탄발전상한제 ‘사실상 중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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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까지 석탄발전상한제를 사실상 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한전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슬그머니 석탄발전에 의존도를 높인 것이다.1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공받아 녹색연합과 함께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석탄발전상한제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석탄발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에 상한선을 두는 제...
윤 정부, 지난달 개선안 발표 한·미 FTA ‘임의수정 불가’ 조항 안 바꾸면 실행 불가능 과거 개편 시도 번번이 무산“미국과 사전에 조율했어야”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세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섣불리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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