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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허위 뇌전증’ 브로커 징역 3년에···브로커·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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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11-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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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38)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3년과 범죄수익 2억176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를 제기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김씨는 2020년 2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한 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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