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가짜뉴스’ 정의 근거는 못 대는 이동관···야당은 방심위 감사 요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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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 감사장에서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심의 근거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법에 따라 ‘가짜뉴스 규제, 심의’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이 방통위원장, 류 방심위원장 등이 출석했다.야당 의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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