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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배기량 아닌 차값’으로 자동차세 매기겠다는 윤석열 정부, 미국과 사전 협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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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3-1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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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세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섣불리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세 과세구조 개선 추진 방안 발표 전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산업부는 “미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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