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고민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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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유예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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