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아동살해미수죄 신설 입법예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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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12월4일까지다.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 ...
국내 첫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을 표방하는 ‘모두예술극장’이 서울 충정로에 문을 연다.시범 운영을 거쳐 24일 정식 개관하는 모두예술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250석 규모의 공연장이다. 기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던 58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었던 구세군빌딩 아트홀을 2년에 걸쳐 개조했다.극장은 무엇보다 이동 편의성이 강조돼 있다. 공연장과 배우들의 연습실 등 주요 시설이 있는 각 층의 바닥은 높낮이 차이를 없애 평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