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검찰 공소권 남용” 의견서 법원에 제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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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경선 판사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다만 조씨 측은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의견서에 기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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