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처벌 ‘위헌’ 후속조치, ‘헌재 대안’ 아닌 ‘확성기 방송’ 허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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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을 위헌 결정하며 입법 대안으로 제시한 살포 규제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에서는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접경 지역의 긴장 관리보다 대북 압박 심리전에 치중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서면 답변을 보면 통일부는 “위헌 결정 이후 경찰청 및 법무부 등과 살포 제지 관련 방...
코스피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률을 경신하며 10개월 만에 23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상승 요인이 부재한 주식시장에 해결되지 않은 악재만 쌓이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하루 10원 넘게 올랐다.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64.09포인트(2.71%) 떨어진 2299.0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일 종가 2400선이 붕괴한 코스피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2300선도 내줬다.코스피 종가가 2300선 아래서 마감한 것은 것은 지난 1월6일(2289.97) ...
대구에서 강도 등의 전과가 있는 5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닷새째인 가운데 관계당국이 도주자의 행방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24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8분쯤 남구 대명동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 야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김모씨(56)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대구보호관찰소는 김씨의 키가 169㎝, 몸무게 72㎏이며 왼쪽 눈이 실명된 상태로 사마귀 등에 의해 절반 이상이 감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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