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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등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사기범죄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는 축소했다. 양형위는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
네 발로 이동하는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 처음으로 군에 시범 배치됐다. 대테러 작전에 해당 로봇이 유효하게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증한 뒤 공식 배치 여부가 결정된다.방위사업청은 12일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이 육군 특전사와 1개 사단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 부대들은 6개월간 로봇의 성능과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한다. 특전사 이외의 1개 사단은 신기술을 적용해 부대원의 전투력과 생존력을 높이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사업을 운용하는 부대로 알려졌다.이 로봇에는 주야간 카메라가 장착돼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원격사격 권총이나 로봇팔 등을 달아 전투 또는 구조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끔 했다. 로봇은 시속 4㎞ 이상 속도로 움직이며, 20㎝ 높이의 계단 등의 장애물도 오르내릴 수 있다. 이번에 시범 도입된 로봇은 네 개의 다리가 달렸다.방사청 관계자는 “로봇은 실제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건물 내 적의 위협을 확인하고, 적을 제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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