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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6-1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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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공장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보류’ 권고를 내렸다고 일본 문화청이 지난 6일 발표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했던 곳이다. 한국 정부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사도광산 등재를 신청하며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7)로 한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자문기구가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해 전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강제노역사를 뺀 것은 ‘완전한 역사’를 반영한다는 세계유산 등재 원칙에도 어긋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결정은 등재·보류·반려·등재 불가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일본이 받은 ‘보류’는 ‘신청국이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국에 다시 회부한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문기구는 “광업 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서울시가 70억원대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현재 70여 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등포구 한강 주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하천편입토지의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사건 원고는 1924년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 775평 토지를 소유했던 A씨의 상속인들이다. A씨는 1973년 B씨에게 해당 토지를 팔았고 B씨는 1974년 이 땅을 C씨에게 매각했다. A씨는 1976년 사망했고 정부는 1983년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서울시는 198...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충일인 6일 육군사관학교(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독립 영웅 흉상의 철거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며 “항일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호국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장군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육사 충무관 앞에 다른 독립운동가들(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이회영 선생)의 흉상과 함께 설치됐다. 육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홍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육사는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부각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추진 절차가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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