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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과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과 선고 당일인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지난 14일 박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안이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지난달 15~18일 조합원 2만110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6.6%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올해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되지만 증원은 211명에 그쳐 신규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1566명 인력감축·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 설명이다.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요구는...
부산 해운대구청 정원의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이 37년만에 철거됐다.해운대구는 지난 15일 청사 내 정원에 설치돼 있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부부의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다고 20일 밝혔다.이 표지석은 1987년 3월 4일 전씨 내외가 구청을 방문해 기념식수를 한 것을 기념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다.해운대구는 최근 주민들로부터 민원 등이 접수되자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5·18민주화운동 당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인물의 기념비를 전시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었다.앞서 제주도청 민원실 앞 공원에 설치돼 있던 전씨의 표지석이 2020년 철거됐고, 전씨가 쓴 글을 탁본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대전현충원 현충문 현판도 2020년 교체됐다.해운대구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나 표지석의 글자가 많이 마모됐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표지석은 구청 내부 기록관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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