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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인테리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항공안전법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 띄우기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살포 단체와 면담 때 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전달했는지를 두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19일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소관 내용을 전달했다.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 기구’의 정의와 허가 및 승인 기준, 벌칙 조항 등이다. 법에 따르면 무게가 2kg을 넘는 대북전단은 무인자유 기구에 해당하며, 이를 날리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띄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앞...
소방청이 소방차량 보험 가입을 전국 단위로 통합해 보장은 넓히고, 보험료는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소방청은 그동안 중앙과 시·도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소방차량 보험을 이달 1일 0시부터 소방청이 주관하는 통합계약으로 대체해 7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소방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은 1만1264대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험처리 된 소방차량 사고는 5379건이다.그동안 소방차량 보험은 각 시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했다. 이로 인해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지역별로 달랐다.동일차량임에도 상해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이 많게는 6억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보험료율의 편차가 컸고, 개별적으로 가입하다 보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문제도 있었다.소방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전국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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