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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0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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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명목상 특활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000만원(-1.8%) 줄었다. 그런데 용처를 알기 어렵고 증빙 의무가 약해 특활비나 다름없는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3000만원에서 내년 1593억7000만원으로 11% 넘게 증가했다. 올해 8921억원인 국가정보원의 안보비 예산도 내년엔 9310억원으로 4.4% 늘었다. 특활비에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2110억원으로 올해보다 4.5%(526억8000만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이고 총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사나 정보 수집 같...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관련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띄우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양당 합의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이어 “양당이 협의기구를 조율하기 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한다”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상시적 정책협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자”고 말했다.혁신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민생·개혁 과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작,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추석 물가 해결 긴급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 부채 경감 조치, 티메프 피해자 구제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럭슨 총리는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럭슨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뉴질랜드 총리로서는 9년 만의 양자 방한이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럭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뉴질랜드는 6·25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오랜 우방국으로서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며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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