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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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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바꾸는 정부의 구조전환 사업에 의료기관 11곳이 추가로 참여한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약 90%인 42곳이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에 병원 11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상 수를 감축하고, 중증·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올리는 사업이다. 참여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상급종합병원 구저전환에 지원한 42곳의 의료기관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하고 일반병상 총 3186개를 감축한...
미국 대학·호주 프로 리그 활동3년 만에 남자 농구 대표팀 합류21일 인도네시아전 활약 기대차포 뗀 농구 국가대표팀이지만 이현중(24·일라와라 호크스·사진)이라는 특급 카드가 있다. 3년 만에 국가대표팀에 승선한 이현중이 한국 농구의 희망이 될지 주목된다.안준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21일 인도네시아, 24일 호주와 2025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 3, 4차전을 치른다.한국은 현재 A조에서 1승1패로 태국과 승률이 같지만 득실 마진에서 앞서 조 2위에 올라 있다. 6개 조 1·2위와 각 조 3위 중 상위 4개국을 합쳐 16개국이 내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FIBA 아시아컵에 출전한다. 한국은 21일 인도네시아전에서 이겨야만 2위를 사수할 수 있다.이번 한국 대표팀에는 기존 에이스들이 대거 빠졌다. 라건아는 특별귀화 계약이 지난 5월 만료돼 대표팀에서 하차했다. 지난 7월 일본 대표팀과 치른 두 번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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