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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지역 종교계 및 시민사회 원로와 학계 인사,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했다.대전비상시국회의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대전세종충청지회’는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원로와 학계 인사, 시민 262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기득권 카르텔은 그동안 역사교육과 법질서, 의료, 국제외교, 환경, 서민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망가트렸다”며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잔당들을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해 다시는 이런 역사의 퇴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며 온 천하에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어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는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국정 농단은 갈수록 점입가경이고, 노동자·농민·빈민·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으며 지역은 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3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
정부가 농·어업 계절노동 제도를 활성화하고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협동조합 등 공공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현장을 확대하고, 농어촌에서 고용할 때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을 해야 했던 것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최소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6일 이주노동자 계절노동과 관련해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 프로그램이란 파종기·수확기에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농협 사업장 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임금 체계 산정 방식은 ‘일수’에서 ‘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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