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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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 등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안건의 상정·심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관계자는 “국회 탄핵안 가결 전날(13일)에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거부권 안건을 상정 또는 심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지금 분위기로는 (17일 거부권 안건의) 상정 또는 심의 가능성이 반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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