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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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가 청년·신혼부부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만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도 확대했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료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가 지난 1월 처음 출시한 3만~6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로 갈아탄 가입자가 한 달 만에 2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물가 시대 ‘실리’를 좇는 청년층의 선택이 많았다. 소비자 선택지가 다양해진 만큼 중저가 요금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KT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내놓은 5G 중저가 요금제 누적 가입자 수가 한 달 만에 22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로 갈아탄 사람의 절반가량이 이들 요금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KT는 설명했다.
영업일수로 따지면 하루 가입자가 1만명 정도로 적지 않은 수치다. 5G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첫 달에 KT 가입자가 10만4696명(전체 27만1686명)이었던 점과 비교해도 돋보이는 실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량 구간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해왔다. 시민들 사이에서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데다,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KT는 3만7000원(4GB) 최저구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했다. 여기에 청년 대상(만 34세까지) 데이터를 두 배 제공하는 ‘Y덤’ 혜택, 온라인 전용 무약정 요금제로 이용 기간 부담이 없는 ‘요고’ 요금제, 월 제공 데이터 중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로 넘길 수 있는 ‘이월’ 요금제 등을 신설했다.
신설된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면 월 3000원에서 1만원까지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그중 ‘민생 요금제’로 주목받은 3만7000원(4GB) 요금제의 경우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적용하면 2만원대까지 요금이 낮아진다.
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과 통신 이용 방식과 요금에 민감한 정도에 따라 선택이 나뉘었다. 중저가 요금제의 경우 중장년층이 선호해 이전보다 40~50대 비중이 141% 늘었다. 청년층에 데이터를 두 배 제공하는 요고 요금제의 경우 30대 이하 비중이 68%에 달했다. 3만원대 요금제는 20대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G 월평균 이용량은 28GB 수준이었다. 동영상 서비스 등으로 데이터 이용량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들은 데이터 소량 구간 요금제를 만드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애초에 통신비를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알뜰폰’으로 이동하고, 데이터를 많이 주는 고가 요금제를 쓰는 대신 다른 할인 혜택(영화관·레스토랑 등)을 받는 식으로 소비 패턴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집계 결과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당위를 넘어 실제로도 중저가 통신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KT 관계자는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왔고, 요금제가 다양하지 않아 선택지가 적다는 고객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중저가 요금제를 선제적으로 내놓았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원대 요금제’를 포함한 신규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은 ‘여성의날’이다. EBS 1TV <지식채널 e>는 여성의날 주간을 맞아 여성을 주제로 한 특집 3편을 방송한다.
4일 방송되는 첫 번째 편에서는 ‘여성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속 숨겨진 성평등의 비밀을 파헤친다. 2023년 여행신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향후 1년 이내 해외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행은 시야를 넓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여성도 크게 늘었다. 그렇다면 여성 혼자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딜까?
영국 BBC방송은 르완다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슬로베니아, 일본, 노르웨이 5개국을 선정했다. 여성의 평화 및 안보 지수, 성 격차 지수를 참고한 결과다. 여성의 의회 진출이 19.1%에 불과하고 성 격차 지수가 105위인 대한민국은 순위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어지는 6일 방송에서는 주체적 사랑을 꿈꿨던 작가 제인 오스틴의 이야기를 그린다. 7일 방송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여성 생물학자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사연에 주목한다. 방송은 4일과 6일, 7일 밤 12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