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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 재개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엔 “성역 없이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지당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늑장 인사 등으로 위기를 겪은 공수처가 전열을 갖추고, 수사의 맥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인다.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젊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년4개월이 지났다. 스무 살 청년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지금껏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물살이 빠르고 흙탕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들어가야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정권의 방해와 인력 부족 등으로 공수처 수사는 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며,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한다.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를 정식으로 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2020년 5월29일 노후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반입 저지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내용 등을 사전 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장의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명태균씨를 고리로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강남 가로수길 예화랑 현장을 방문했다. 공익제보 조사본부장인 송재봉 의원은 공익제보자인 신용한 교수가 지난 11일 촬영한 예화랑 사진과 이날 현장 사진을 비교하며 “오늘 가보니 예화랑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워놨다”며 “스스로 당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증거 인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조사단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폈다. 송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임차료 지급 내역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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