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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강경파를 중심으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
충북도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산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상을 받았다.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안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6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우수 조례를 공모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0개 조례를 선정했다.대상으로 선정된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북도가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조례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이 안 된 여성을 임산부로 규정하고, 도지사가 임산부 예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임산부와 동반자는 충북도가 설치·관리하는 청남대·자연휴양림 등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받는다. 충북도 설립 공사, 출자...
#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2700백만 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과세당국이 수 차례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A씨가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으며, 고급차량을 대여해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씨의 차량 대여보증금을 추심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다.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이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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