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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산재를 승인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소...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내수가 얼어붙고 고용도 한파다.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로 특징된 ‘트럼프 쇼크’가 가시화하면서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하지만 내우외환에 처한 한국 경제를 구할 정부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10%대 지지율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정부 정책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5.49포인트(2.64%) 내린 2417.08에 마감했다.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때보다 낮은 수치다. 코스닥은 2.94% 하락한 689.65에 장을 마쳐 700선이 무너졌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선을 넘기며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높여 물가 불안을 자극한다.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8만3000명 증가에 그쳐 4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 매출액도 코로나 사태 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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