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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도 예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검사가 이 사건 공판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
8개의 유료도로가 있는 인천에 6개의 유료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서울이나 경기 등 어디를 가든 통행료를 내야 할 상황인데, 56년째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무료화는 제자리걸음이다.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민간 자본이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8개로, 6개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인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8개 도로 중 민자도로는 6개, 정부가 건설한 재정도로는 2개다. 민자는 남동구~부평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과 서구~부평구를 잇는 원적산터널이 각각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송도~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5500원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울방향은 통행료가 각각 1900원, 3200원이다. 중구~김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구간별로 1200~2600원, 서구~부평구를 잇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200원의 통행료를 걷고 있다.여기에 더해 민자 2개와 재정 4개...
여야는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제히 축하 인사를 남겼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당선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피로 맺은 동맹이 더 깊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러 밀착 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해왔고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만큼 첨단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끄는 등 한반도 평화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며 “지금 한반도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당시보다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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