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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메타는 과징금 300억여원을 부과받은 2022년에 이어 맞춤형 광고 이슈로 거액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한 메타에 대해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위원회의 첫 제재였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관련 처분을 계기로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특정 종교, 동성...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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