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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김장 채소를 마트와 시장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송 장관은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4000t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000t을 상시 비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t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김장 채소 할인 대책도 내놨다. 송 장관은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 할인해서 소비자 김장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김장재료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조사해 매일 제공하고 소비자단체와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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