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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배달라이더 A씨는 지난 7월 교통사고로 쇄골이 골절됐다. 일을 하기 어려워져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한 A씨에게 책정된 금액은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인 1일 4만1150원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바뀐 휴업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3만7089원이 최저보장액에도 미치지 못해 법이 정한 최저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생활고로 결국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일했다.정부의 플랫폼·특고노동자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이들이 받는 휴업급여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등)는 전년 대비 16.8% 줄었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플랫폼·특고노동자에게 지급된 1일 평균 산재 휴업급여는 지난해 7만4276원이었다가 올해 8월 기준 6만9586원으로 4690원(6.32%) 떨어졌다.직종별로 보면, 산재 위험이 큰 배달라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광역단체의 생활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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