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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일용직 노동자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퇴직금 분쟁이 증가한 것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해 5월 취업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내용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체불한 퇴직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를 상대로 제기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지난해 취업규칙 변경 이후 급증했다. 매년 20여건 안팎이던 진정 건수는 지난해 90건, 올해 1~8월 75건이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
2022년 여름 51일 동안 조선소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선고기일이 조만간 잡힌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했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일 파업투쟁 이후의 시간은 하청노동자의 외침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시켜줬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지만 국회 역시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거듭 통과시켰다”고 했다.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은 끝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파업 후에는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한 것도 모자라, 파업 참여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70여명을 무차별 형사고소했다”고 했다.금속노조는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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