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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 도심의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점검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2개월이다.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포함),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지하시설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총 94개 고위험구간이 특별점검 대상이다.점검반은 흙막이공법, 차수공법, 계측관리 등 지하침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여부 ...
미·중 패권경쟁과 전쟁 등으로 상품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국경 제약이 느슨한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강국’ 한국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 수출과 비교해 서비스 수출 수준은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수출 동향 및 국제경쟁력 진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서비스 산업 수출액은 123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18위 수준이다. 같은 해 상품 수출액은 6322억달러로 세계 8위였다.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여년째 제자리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2000년(15.8%)과 비교해 불과 0.5%포인트 늘었다.최근 10년간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은 6.5%포인트, 독일은 4.8%포인트, 네덜란드는 4.0%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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