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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멕시코가 내년 6월 세계 최초로 전국 연방·지방 판사에 대한 국민 직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법부와 야당이 ‘사법부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의 사법개편에 강력히 반기를 들면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멕시코 일간지 엘피난시에로는 15일(현지시간) 의회 상원이 찬성 78표, 반대 39표로 내년 6월1일 법관 국민선거 시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상원의 이번 표결은 판사 직선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선거 기관 및 절차에 관한 일반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원은 전날 찬성 336표, 반대 123표로 대법관과 연방·치안·지방 판사 등을 국민이 직접 뽑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판사 직선제는 임기 내내 사법부와 갈등을 벌이던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한 사법개편의 일환이다. 국회는 모레나 주도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지난달 사...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 당사자가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됐다.서울회생법원은 18일 A씨(60)가 지난 17일 오전 20cm 길의의 흉기를 휴대하고 회생법원 1층 출입구로 들어오려던 것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보안검색대 검색을 통해 적발될 당시 흉기는 포장용 에어캡(일명 ‘뽁뽁이’)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A씨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로 당일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진행 중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법정 내 피습 사건 이후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
여야는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탈세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원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직계비속에 관한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보내줬는지 자금 출처를 살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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