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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멕시코가 내년 6월 세계 최초로 전국 연방·지방 판사에 대한 국민 직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법부와 야당이 ‘사법부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의 사법개편에 강력히 반기를 들면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멕시코 일간지 엘피난시에로는 15일(현지시간) 의회 상원이 찬성 78표, 반대 39표로 내년 6월1일 법관 국민선거 시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상원의 이번 표결은 판사 직선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선거 기관 및 절차에 관한 일반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원은 전날 찬성 336표, 반대 123표로 대법관과 연방·치안·지방 판사 등을 국민이 직접 뽑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판사 직선제는 임기 내내 사법부와 갈등을 벌이던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한 사법개편의 일환이다. 국회는 모레나 주도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인 지난달 사...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설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공무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한경대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설 교수의 배임 의혹이 제기돼 감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선 설 교수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공무 출장을 명문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설 교수가 올해에는 우울증, 가정사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중이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수업을 안 하고 있고, 국회에도 불출석하고 있다”며 “(설 교수의) 국감 회피는 학교에도 책임 있다. 설 교수가 갑자기 휴강하겠다는 것도 올해 또 승인을 했는데 학교가 설 교수를 감싸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여당 측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성비위,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데 왜 안 나오나, 나와서 떳떳하게 해명을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의향’을 묻는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에선 이 원장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며 “(본인이 참여한)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 출마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계속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이에 강 의원이 “요즘 여의도에서 ‘원장이 국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막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들이 많다”고 말하자 “총선도 있고 심지어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계속 안 나갔으니까 이제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이 원장이 정치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세간에 나오는 건 금감원 원장으로서 유독 여러 현안이 터질 때마다 앞장서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금융기관 감독과 같은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관할 외 업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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