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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아파트인테리어1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본인 캠프에서 57만명 당원 명부가 명태균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직 대구시 공무원이 여론조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대선 후보 캠프가 당원 여론조사를 두 번 의뢰한 여론조사 기관은 조원엔씨아이였다”라며 “느닷없이 명씨가 우리 측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기에 알아보니 얼마 전까지 김영선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영입된 마산 출신 최모씨가 지난 대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우리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해 즉각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명씨는 앞서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 “미래한국연구소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영업을 좀 도와줬는데 홍준표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해서 연결만 시켜줬다”고 주장...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0·16 재보선 중에서도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 총력을 다해왔다. 영광군수 재선거 승리는 두 정당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꺾고 대안 야당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혁신당은 ‘호남 월세살이’를 시작하며 재보궐선거 참전을 알렸던 조국 대표가 유세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조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곧바로 곡성·영광을 찾아 유세를 벌였다. 조 대표는 오후 3시10분부터 곡성읍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 뒤 오후 6시30분 영광읍으로 이동해 오후 10시까지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영광 군수 재선거는 조 대표의 등판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선거가 됐다. 영광과 곡성에 각각 월세방을 구한 조 대표는 지역민들에게 직접 커피를 대접하며 정책을 설명하는 꾹다방, 출근길 인사, 유튜브 라이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혁신당은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했다”며 “마지막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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