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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작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비자금 은닉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 규모가 12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5·18기념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재단은 고발장에서 “노소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옥숙으로부터 받은 ‘선경건설 발행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김옥숙이 작성한 904억원 비자금 메모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재단이 고발장에 기재한 ‘약속어음’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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