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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기록장양식2 강원 원주시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하수도 월 요금은 가정용(14t 기준) 910원, 일반용(40t 기준) 391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다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3세대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더 늘릴 계획이다.원주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불과하다.이는 전국 평균 45.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하수도 요금의 단기 순손실도 2021년 167억 원, 2022년 194억 원, 지난해 24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원주시는 요금 조정을 위한 ‘원주시 하수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원주시 관계자는 “노후 설비 교체, 하수도 증설, 방류수 수질 개선 등 중장기...
반려동물 보유세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17개 국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매년 등록비를 내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는 주로 개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은 다르지만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무분별한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독일과 비슷하게 개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마리당 116유로(약 17만원)로 독일의 100유로(약 16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런 세금은 ‘동물경찰’이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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