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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GAME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하면서 끝내 한 대표는 부르지 않았다. 친한계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배후’를 거론했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고사’라도 시키려는 듯 패싱하고, 친한계는 대통령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꼴이다.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의료대란·생활물가 등 난제는 산적한데 여권 두 축이 사사건건 암투만 벌이니 국민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윤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만찬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단합대회로 끝났다. 민심 이반 원인인 김 여사 리스크나 민생 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발등의 불인 의·정 갈등도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 훈시만 있었다. 원내지도부는 “야당의 정치 공방에 단호히 싸우겠다”고 맞장구만 쳤다니,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같은 심기...
정부가 최근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설 분야 특별·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오른 건설자재 가운데 원료가격 하락에도 오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첫 번째 점검 대상은 시멘트 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민간 건설사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면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입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로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건설현장의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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