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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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ISDS의 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이다. 즉 판정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자는 한 자다. 품사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군처럼 행동하면서 여러 뜻을 거느린다. 한 한자에 하나를 더하면 보통의 단어가 되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본인의 이름처럼 세 글자가 된다. 여기에 하나를 보태면 사자성어, 다시 하나를 붙이면 오언율시, 둘을 얹으면 칠언절구의 그윽한 한시의 세계다. 여기에 몇 글자와 더 어울리면 동양 고전의 심오한 문장들. 이렇게 산술적으로 더해나가면 쉽게 넘는 계단이 될까. 과연 그럴까.초등학생 시절, 자유교양경시대회라고 하는 고전읽기에서 처음 <논어 이야기>를 접했다. 이때 읽은 깜냥을 논어의 전부로 생각한 게 병통이었다. 그러다가 불혹의 나이도 지나 문득 범 앞의 하룻강아지인 줄을 깨닫고 <논어>를 찬찬히 읽었다. 당시 부모님을 막 여읜 때이기도 해서 여러 글귀에서 많은 위로와 뒤늦은 후회를 함께 받았다.빈 깡통은 언제나 요란한 법이다. 이런저런 느낌을 경박하게 떠들던 자리. 불문학에 정통한 번역가께서 이...
“내정된 것을 축하드린다.”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인 김승남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형식에 그쳤다. 시의원들이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그를 응원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광주시의회는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광주도시공사의 현안과 대안 등에 질의를 했다. 청문회는 날카로운 질문 대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정당 활동에 주력해온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아 ‘낙하산·정실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었다.김 후보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고향이 같다. 또 전남대학교 운동권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산단과 택지 개발, 공공주택 건설·임대, 체육 공공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광주도시공사를 이끌 전문성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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