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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부천리브더웰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 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 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후 환자 7명을 수술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빅5′(상위 5개 대형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 등의로 구속기소 된 대형 병원 의사 A씨가 서울 빅5 병원의 안과 전문였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9년차 의사로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였다.A씨는 지난해 10~11월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당일 환자 7명을 수술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 현장에서 분리하고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검찰은 A씨의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 투약 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B씨로부터 마약을 산 것으로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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