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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수용어려워…재의요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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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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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은 “훈수정치가 당 지도부의 본연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라며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의료 개혁만 해도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낀다면, 정치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맡았던 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 민심과 동떨어진다고 단정짓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시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의 시각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개혁과제를 위해서 한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전국에 호우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산림청이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산림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을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이날 산사태 위기 경보 상향은 전국에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호남과 제주 일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서울과 인천, 충청, 영남권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오는 22일까지 전국에 30∼20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산림청은 이날 전국적인 호우 상황에 따라 산사태 위기 경보를 상향함과 동시에 소속기관 및 17개 시도와 산사태 재난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상향된 만큼 국민들께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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