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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빌라인테리어2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가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사는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B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근절을 위해 처벌 대상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넓히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공연, 스포츠 분야의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로만 처벌이 제한되는 등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문체부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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