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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보기2 1980년대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해 국정교과서에 실린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던 현역 교사들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된 채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 관련자인 노모씨 등 9명이 1983년 12월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구타를 하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기사연 사건은 1983년 현역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시돼 있는 국정교과서를 비판·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기사연 조모 원장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대공수사단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4년 1월 기소했다가 같은 해 2월 공소 보류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 보호나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
고속도로에서 일반 차량으로 위장해 과속 단속을 하는 경찰의 암행순찰차처럼 인천시가 불특정 시민들을 버스에 탑승시켜 운전기사의 친절도와 배차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운영한다.인천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모니터단 56명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선발된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앞으로 12월10일까지 3개월간 인천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중 지정노선 3회, 희망노선 3회를 포함해 매월 6회 이상 버스에 탑승해 운전기사의 친절도, 급정거·급출발, 안전표시등 작동 여부, 차내 청소 상태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지난해 인천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은 무정차 통과 3697건, 운전기사 불친절 1951건, 승차 거부 955건, 배차시간 미준수 528건 등이다.인천시는 시내버스 모니터단 결과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자료와 제도개선, 친절기사 선발, 운수종사자 교육 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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