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정한 양형기준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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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의 사법부 처벌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대다수가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1년 1월 양형기준을 상향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의 재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 “현재 대법관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10일 전국 대부분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서울 동대문구 지식의 꽃밭에서는 주황빛으로 활짝 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황화 코스모스에 여름꽃 해바라기는 자리를 넘겨주기 싫은 듯 여전히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며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폭염경보는 일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11일 오후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저녁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경보가 주의보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2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올 전망이다.
정부가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관들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나,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기존 근무지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파견 관리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해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복지부는 5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이다. 파견 군의관 중 15명이 의료인력 부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됐다. 아주대병원·이대목동병원 각 3명, 충북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각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고 의견을 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갈 예정이다. 군의관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계획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병원 측에 알렸고, 병원 측이 군의관들과 면담한 결과 업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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