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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그림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혐의와 무관” 지적됐지만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관련된 내용은 계속 살려둬 ‘민주당 허위 전파’ 주장 강화 피고인 측 “달라진 게 없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직접 관련성 없는 내용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정한 공소장에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관련 내용 등 재판부 지적 사항을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을 입수해 본 결과, 공소장은 기존 71쪽에서 56쪽으로 15쪽 줄었다. 분량이 줄어든 주된 부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짜서 유포하려 했다는 ‘언론작업’ 관련 내용과 언론사들이 이러한 허위 프레임을 확산시켰다는 내용 등이다. 재판부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하다고 지적한 부분들이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김씨 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한국의 ‘환경위기시계’가 올해 9시11분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앞당겨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다.환경재단은 5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과 함께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생존의 위기 인식 정도를 조사해 시간으로 표현하는 환경위기시계를 발표했다. 재단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24 환경위기시계는 전 세계 128개국 2093명의 환경·지속가능발전·ESG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조사 결과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지난해 9시28분보다 17분 앞당겨진 9시11분으로 나타났다. 환경위기시계는 12시에 가까울수록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0∼3시는 ‘좋음’, 3∼6시는 ‘보통’ , 6∼9시는 ‘나쁨’, 9∼12시는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올해 한국의 환경위기시계가 앞당겨진 것에 대해 환경재단은 “환경 위기는 해가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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