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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8-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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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링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BBQ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 판결은 “BBQ가 재량권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BBQ가 가맹점주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거절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공정위는 2021년 5월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주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BBQ는 해당 점주들에게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민간인을 사찰하다 현장에서 들킨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신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이들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선 폭행이나 감금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을 보면 국정원 직원은 자신이 몰래 촬영하던 민간인에 의해 적발되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휴대전화 확인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국정원 직원 이모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던 시민 주지은씨(45)는 지난 9일 관련 영상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제출했다. 주씨는 지난달 30일 이씨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주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들켰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주씨의 남편과 딸, 지인 등의 행적이 기록돼 있었다. 이씨는 자신을 “민간인”이라고 했다가 “헌병”이라 둘러댔지만 이후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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