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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나”…“본인이나 잘하라, 계속 삿대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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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7-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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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등 놓고 언쟁 격화
인권위, 인권 좌파 해방구김용원 상임위원 발언도 논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나 (야당 법안은) 바퀴벌레 득실거리는 불량식품 등 날 선 언어가 오갔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반쪽 회의’를 넘어 여야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출석한 회의가 이뤄졌지만 협치 가능성 대신 극단적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운영위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등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앞서 야당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불참한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 등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시작부터 기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등이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위법적 증인 채택 강행과 또는 출석 증언 강요는 갑질이라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강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나온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란 발언을 비꼰 것이다. 이에 윤종균 민주당 의원이 본인이나 잘하시라. 위원장한테 계속 삿대질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냐고 따지며 공방이 격화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을 ‘바퀴벌레 빠진 음식’에 비유했다. 그는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불량식품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산으로 배달될 것이다. 반드시 막아주셔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주장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는 고성과 반말이 오가다 결국 정회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정을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제대로 하라며 끼어든 것이 발단이 됐다. 양측은 본인 앞가림이나 잘해라 똑바로 해 당신이나 똑바로 해 등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 위원장이 여당 의원을 향해 퇴장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 닫으라고 말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배 의원이 진행하고 싶으면 입 닫으라고 한 거 사과하시라고 따지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질의 순간에 끼어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과하시라고 맞섰다. 언쟁이 길어지다 결국 정회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입 닫으라는 표현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김정재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면서 정청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닮아가시려고 하나. 그렇게 하면 욕먹는다고 언성을 높였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욕먹는 것은 누구인지 잘 확인하시라고 반박했다.
잇따른 혐오 발언과 막말로 논란을 빚어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가 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묻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김 위원 사과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지, 좌파·우파가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전직 합참의장이 이끄는 쿠데타 세력이 26일(현지시간)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며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했다가 약 3시간 만에 회군했다. 그러나 체포된 주동자가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궁에 진입했다며 ‘자작극’ 의혹을 제기해 볼리비아 정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볼리비아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볼리비아 일부 군부대가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정부청사로 쓰이는 대통령궁과 국회, 대성당이 있는 수도 라파스의 무리요 광장에 집결한 뒤 장갑차로 대통령궁 입구를 부수고 진입했다. 이는 현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포위된 대통령궁 안에서 대국민 성명을 내고 국가가 쿠데타 시도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어떤 쿠데타에도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쿠데타 시도는 전 합참의장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이 주동했다. 수니가 장군은 대통령궁 밖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수년간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며 더 이상 국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선 안 되며,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아르세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르세 대통령은 대통령궁 복도에서 마주친 수니가 장군에게 군인들의 철수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짧은 만남 후 아르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면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저와 내각 구성원은 이곳에 굳건히 서 있다며 쿠데타에 맞서 국민들이 결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육·해·공군 최고사령관 3명을 즉각 교체했다고 밝혔다.
무리요 광장에선 시민들이 모여 군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야당 지도자들도 집권당이 선거로 퇴출당해야 한다며 쿠데타 시도를 반대했다. 법원, 경찰, 시민사회단체 등도 잇따라 쿠데타군을 성토하는 성명을 냈다. 유엔과 미주기구(OSA)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멕시코, 베네수엘라, 쿠바 등 중남미 주변국들도 쿠데타 시도를 비판하고 아르세 대통령 지지를 표명했다.
쿠데타 세력은 호세 윌슨 산체스 신임 합참의장이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리자 결국 오후 6시쯤 철군했다. 철군 직후 아르세 대통령이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경찰에 체포된 수니가 장군이 아르세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해 볼리비아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경찰청으로 압송되기 전 취재진에게 최근 아르세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매우 엉망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르세 대통령이 ‘장갑차를 동원할지’ 묻는 질문에 꺼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반 리마 법무장관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밝히며 수니가에게 헌법 위배 혐의로 징역 15~20년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 정부 장관 역시 그들의 목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르세 대통령은 한때 ‘정치적 동맹’ 관계였던 같은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반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니가 장군은 내년 대선 재출마를 준비해온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군이 그의 출마를 막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합참의장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기한 없는 대통령 연임이 합헌이라고 해석한 2017년 판결을 뒤집고 연임 여부와 상관없이 2차례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쓰비시그룹 소속 아사히글라스구미 자회사 노조원에 ‘문자 해고’1·2심 승소에도 사측 무대응 일관
한국 민주노총 요청…함께 싸워대의는 우리편, 결코 외롭지 않아
부당해고당한 한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아사히글라스 본사 앞. 매달 한 차례 일본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이들은 2015년 해고당한 한국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그룹 소속 화학소재 기업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경북 구미에 AGC화인테크노한국(AFK)을 설립했다. AFK는 사내하청 업체 GTS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2015년 GTS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한 달 만에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GTS 노동자 178명 전원은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중 22명은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9년 넘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의 복직 투쟁은 우리의 ‘철도노조’ 격인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도로지바)’이 이끌고 있다. 노사 협조주의가 만연한 일본 환경에서 타국 노동자와의 연대 투쟁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언젠가부터 아사히글라스 본사는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
세키 미치토시 도로지바 위원장(61), 다나카 야스히로 고문(68), 야마모토 히로유키 국제연대위원회 사무총장(84)을 지난 28일 지바현 지바시 DC회관에서 만났다. 야마모토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노총과 2003년부터 국제 연대를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도움 요청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들어왔을 때 고민 없이 지원해야겠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사히글라스 측이 노동자를 해고한 방식, 그 이후 대응도 비열하다며 일본 제국주의적 행태 그 자체로, 노동자 해고 방식이나 대응이 제국주의 시절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나카 고문은 한국 노동자와 손을 잡게 된 이유로 하청 기업 GTS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마자 해고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다며 당장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부터 일본 자본은 각 나라 정권에 줄을 대고 혜택을 받아 돈을 벌고, 노조가 생기거나 반발이 일면 폐업하는 식으로 기업을 운영했다며 사람을 싸게 쓸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옮겨다니는 이른바 ‘표류기업’인데, 일본 자본은 오랜 기간 표류를 하며 이익을 불려왔다고 꼬집었다.
꼬박 9년을 채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2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해고 노동자들은 1·2심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본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싸움을 끝낼 생각은 없다.
야마모토 사무총장은 한국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에서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매듭짓고 싶지 않다. 길게 가더라도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며 우리도 그렇다. 길게 가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사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이들은 소수 그룹에 속한다.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지만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조소 섞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다나카 고문은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싸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과에 대한 분함은 있다며 하지만 대의를 보면 우린 틀리지 않았다.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은 없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답했다.
세키 위원장은 긴 싸움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패배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는 일본 노동운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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