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6억으로 올리면 ‘기능 상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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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대상 종부세수가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 이미 각종 공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기준을 완화하면 ‘똘똘한 한 채’ 등 강남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예산정책처가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의뢰로 종부세 개편안의 세수 감소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1가구 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면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총 881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과세기준을 16억원으로 상향하면 424억여원(48.2%) 줄어든 456억여원만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추계에는 국세청의 2022년 기준 종부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했다.다만 1가구 1주택 개인 납세자의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