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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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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코딩학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총 10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이 출석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울산시는 남구 옥동 주변의 도심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1일 밝혔다.주요 사업은 도시재생,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올림푸스골든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 군부대 이전 등이다.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234억원을 들여 옥동 일대 6만2250㎡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2019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인근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병행해 이뤄진다. 옛 울주군청사 부지에 차량 209대를 수용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달 말 완료되고, 보행권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착공한 안심이음길 조성도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또 옥동 어울림복합문화센터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기획 용역이 추진 중이다. 2026년 문수로 울산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본격화할 경우 발생할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옥동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이 사업은 65억원을 들여 문...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직종을 정부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1964년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산재보험제도 자체는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돼 왔지만, 전체 취업자 중 공적 재해보장제도에서 적용제외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이 공동 주최했다.농림어업을 제외한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을 보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다.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들까지 비임금노동자 범주에 포함시켜 산재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2019년까지는 2% 미만이었다. 다만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실시된 이후 가입률은 15.7%(2021년)로 늘었다.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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