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 구성 문제 헌법재판소로···협상 장기화에 당내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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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임의 배정의 무효를 확인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는 대신 의료계 파업 현장 방문, 이태원참사 유가족 면담 등 원외에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대야 전략이 안 보인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이뤄진 바 있지만 3년 뒤인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났다. 이에 협상 난맥 타개책이라기보다 민주당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을 재개한 데 이어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6월 임시국회 일정 진행을 예고해 이번주가 협상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으로서도 국회 일정 보이콧이 장기화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안 등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전직 국회의장들과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여야 간 국회 정치를 함에 있어 참을 때는 참고 살피면서 대응하라는 말씀도 주셨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파업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기초로 정부와 함께 숙의해 의료 정상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도 했다. 유가족들은 분향소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문해줄 거라 믿었는데 (오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임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특조위원) 후보가 이른 시간 내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조만간 새로 옮긴 분향소에 제가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의 치밀한 대야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매일 열던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한 것도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매일 만나봐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왜 하냐는 얘기를 듣지 않겠나라며 특위라는 것도 상임위를 대체할 수는 없다. 체면을 구기더라도 상임위로 복귀하는 게 나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이뤄진 바 있지만 3년 뒤인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났다. 이에 협상 난맥 타개책이라기보다 민주당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을 재개한 데 이어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6월 임시국회 일정 진행을 예고해 이번주가 협상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으로서도 국회 일정 보이콧이 장기화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현안 등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전직 국회의장들과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여야 간 국회 정치를 함에 있어 참을 때는 참고 살피면서 대응하라는 말씀도 주셨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파업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기초로 정부와 함께 숙의해 의료 정상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도 했다. 유가족들은 분향소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문해줄 거라 믿었는데 (오지 않아) 아쉬웠다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임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특조위원) 후보가 이른 시간 내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조만간 새로 옮긴 분향소에 제가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의 치밀한 대야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매일 열던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한 것도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매일 만나봐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왜 하냐는 얘기를 듣지 않겠나라며 특위라는 것도 상임위를 대체할 수는 없다. 체면을 구기더라도 상임위로 복귀하는 게 나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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