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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6-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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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ģ��ּ��.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남북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통일부는 군사적 상황에 종속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방부와 통일부는 지난 4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 합의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고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정권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남북 합의의 역사를 일거에 법적 잣대로 재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남북 합의를 주관하는 부처(통일부)가 남북 합의서 폐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부처 고위 관계자가 남북 합...
쿠바 정부의 대표단이 지난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방한한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는 오는 10~11일 서울에서 ‘2024년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포럼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중남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페루 외교장관, 온두라스 외교장관, 칠레 광업부 장관,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산업부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남미 총괄과장 등이 참여한다.포럼에는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도 참석한다. 카를로스 국장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발표를 맡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월 수교 이후 쿠바의 대표단이 방한하는 건 처음”이라며 “쿠바 외교부 고위인사가 방한하는 것도 역대 처음”이라고 말했다.앞서 한국과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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