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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5-3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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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없는게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여야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섰지만 결국 거부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날 여야 의원 29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법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거부권에 의한 재의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건 여당의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 이른바 ‘헤코지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돼 야권의 이탈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야권에서 무효표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여당이 ‘단일대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로 채용된 이후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또 기존 감정노동휴가가 늘어났고 심리안정휴가가 신설됐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장병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국방부는 29일 개정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 사이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훈령에 반영한 것이다.이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된 상담관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국방부는 “상담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 것”이라며 “다른 공무직 근로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환 기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전문상담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매년 하루의 감정노동휴가를 이틀로 확대했다. 심리안정휴가(최대 4일)도 신설했다. 국방부는 “자살 장병 등을 직접 상담한 경우 4일, 자살 장병 등의 소속 부대 내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
지난해 사료비 증가와 산지 판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축산농가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는 키울수록 100만~200만원씩 손해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보면 한우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의 1마리당 순손실은 14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73만6000원(106.8%) 증가했다. 사료비와 자가 노동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한우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한우 번식우(새끼를 낳기 위해 기르는 소) 역시 마리당 순손실이 12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11.9%(86만7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송아지 가격이 전년 대비 11.5%, 한우 암컷 가격은 16.0% 각각 떨어진 영향이 컸다. 여기에 사료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송아지 1마리당 생산비는 497만원으로 전년 대비 59만8000원(13.7%) 증가한 점도 손실폭을 키웠다.비육돈(돼지고기) 판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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