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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5-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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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영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1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납입한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잠시 맡겨둔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28일 대변인 공지를 내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지난 22일 취임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국회에 취임 인사차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잘 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무슨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 일정이나 방향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도로에서 5t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50대 A씨와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또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근 아파트 2개 단지 1000여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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