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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비대면계좌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고, 불법건축·신탁사기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전세사기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선 구제 후 구상(회수)’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불과 하루 앞두고 대책을 발표해, 특별법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낮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퇴거할 때 경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법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앞으로는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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