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연금개혁, 시간 쫓긴 결정보다 22대 국회로”···이재명 제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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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공식 거절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수치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7일 연금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입장 차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고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결렬 후 국민의힘에서 44%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어 전날 이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며 22대에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바꾸는 개혁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까지 재검토하는 큰 틀의 제도개혁이다.
국민의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4명으로 늘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샤이 찬성’표까지 합치면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개 찬성 외에 추가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란 낙관도 나온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최 의원이 네 번째다. 앞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3명이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밝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선 17명 이상이 이탈해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7표까진 아니지만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주장엔 찬반이 분분하다. 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샤이 찬성’표까지 합치면 본회의에 참석은 하되 몰래 찬성 표결을 던질 의원이 10명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를 떠나게 된 낙선·낙천자들 58명 중 일부가 본회의에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이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 요건에 충족하는 의결 정족수도 줄게 돼 사실상 ‘찬성 0.5표’의 효과를 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결 불참과 반란표를 모두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여당이 108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22대 국회에선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김 의원 주장대로 10명 안팎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번에는 가결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면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 외에 추가적인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21대 의원으로서 본회의 참석 여부 등이 마지막 기록으로 남는데다 임기 종료 후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여당 프리미엄’으로 국회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많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올해 상반기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경북도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양금희 의원 등 지자체 요직을 차지한 낙선자 사례도 이미 나왔다. 이에 대부분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당에 협조해 이탈표는 5표 이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모두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특검법 반대를 호소하는 친전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고,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지역을 돌면서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본회의 참석 여부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특검 찬성을 촉구하며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에서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흔들기’도 포착된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의결)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 외에 6명 가량을 만났다며 이중 약 절반은 (찬성 표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히 거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수치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7일 연금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입장 차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고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결렬 후 국민의힘에서 44%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어 전날 이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며 22대에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바꾸는 개혁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까지 재검토하는 큰 틀의 제도개혁이다.
국민의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4명으로 늘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샤이 찬성’표까지 합치면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개 찬성 외에 추가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란 낙관도 나온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최 의원이 네 번째다. 앞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3명이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밝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선 17명 이상이 이탈해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7표까진 아니지만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주장엔 찬반이 분분하다. 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샤이 찬성’표까지 합치면 본회의에 참석은 하되 몰래 찬성 표결을 던질 의원이 10명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를 떠나게 된 낙선·낙천자들 58명 중 일부가 본회의에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이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 요건에 충족하는 의결 정족수도 줄게 돼 사실상 ‘찬성 0.5표’의 효과를 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결 불참과 반란표를 모두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여당이 108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22대 국회에선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김 의원 주장대로 10명 안팎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번에는 가결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면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 외에 추가적인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21대 의원으로서 본회의 참석 여부 등이 마지막 기록으로 남는데다 임기 종료 후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여당 프리미엄’으로 국회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많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올해 상반기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경북도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양금희 의원 등 지자체 요직을 차지한 낙선자 사례도 이미 나왔다. 이에 대부분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당에 협조해 이탈표는 5표 이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모두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특검법 반대를 호소하는 친전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고,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지역을 돌면서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본회의 참석 여부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특검 찬성을 촉구하며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에서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흔들기’도 포착된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의결)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 외에 6명 가량을 만났다며 이중 약 절반은 (찬성 표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히 거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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