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4분간 문답에 드러난 속내···계산된 ‘구속 면하기, 감정 호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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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1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범행에 대한 비판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김씨는 조사 후 귀가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김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국민들께서 노여움을 풀어주시라며 김씨 대신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반복했다.
전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김씨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경찰서에 들어갔다.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오후 5~6시쯤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취재진에게 들려왔지만 김씨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경찰 일부에선 김씨가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는 걸 꺼린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에서야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김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는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뒤이어 조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 대신 섰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며 오늘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쓰며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고 저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잘 변론하도록 하겠다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다. (여기에 대해) 김호중씨도 충분히 크게 공감하고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김씨가 이날 비공개 조사를 고집한 것을 두고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의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걸로 돼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께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이 사정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직 여의치 않은가 보다라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와 조 변호사의 총 4분 간의 발언에서 김씨의 구속만은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집중하면서 악화될대로 악화된 비판 여론을 달래는 식의 발언이다. 이번 사건이 끝나더라도 향후 재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980년 5월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계엄군에 대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고발 논의가 또 미뤄졌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과 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에 대한 추가 고발 안건은 이번에도 제출되지 않았다.
24일 5·18 조사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광주사무소에서 열린 124차 전원위원회(전원위) 회의에서는 5·18 투입 계엄군에 대한 고발 등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애초 이날 전원위 회의에서는 주남마을 학살과 송암동 학살 관련 2건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보완이 미뤄지면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집단 학살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보고 전원위 안건에 상정했다. 조사 결과 11공수여단이 1980년 5월23일 주남마을에서 시민 2명을 즉결 처형했고, 다음날인 24일 송암동에서 시민 3명을 사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조사위는 신원이 확인된 부사관과 병사 5명, 이를 막지 못한 지역대장 3명,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11공수여단 소속 9명을 고발하는 안을 지난 20일 열린 전원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전원위는 이들에 대한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조사위는 이를 수정·보완해 이날 전원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호용·최세창에 대한 안건도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들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 5·18 관련 혐의로 형을 확정받았지만, 이번 조사위 조사에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조사 내용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첫 수사 요청 사례로 남게 된다.
한 전원위원은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더 치밀하게 보완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호용·최세창과 9명을 함께 고발하는 안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군에 대한 고발 등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는 27일 오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추천 비상임위원 3명,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 5명이다.
한편 이날 전원위 회의에서는 종합보고서 작성 목차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22일 국민의힘 내 비판이 쏟아졌다. 홍 시장이 당내 인사들에게 날 선 비판을 내놓는 데 대해 누적된 반감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총선 말아먹은 애’라고 하는데 (홍 시장은) 대표 시절에 지방선거에서 거의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후보들은 대표가 올까봐 도망갔다.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라고 되물었다.
조해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홍 시장이) 대통령 만나고 나서 계속 저러고 계신데 무슨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게 싫다는 거 아닌가라며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건 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졸렬하고, 좀 그렇다고 말했다. 전날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도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당의 분란이 오는 말씀들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 시장의 ‘새살림 차리는 게 (당에) 희망이 있겠다’는 발언을 겨냥해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윤석열(비윤)계 김웅 의원은 이날 SNS에 누가 들으면 30년간 당 지킨 줄 알겠다고 적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몸집을 키워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을 가장 많이 띄운 건 홍 시장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당에 남아 있지 않을 것처럼 겁박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당의 본류를 지켰던 분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이날도 SNS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을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인가라고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반대했다. 그는 전날에는 자신의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을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탈당 시사 등의 해석이 나오자 이날 내가 지난 30여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사람인데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